앎이 힘/오늘의 이슈 화제

조선일보 만물상

hobakking 2019. 9. 5. 23:05


[만물상] '노조 보조금'


입력 2019.09.05 03:16

73년 역사의 한국노총이 자기 건물을 갖게 된 것은 2005년이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지상 15층, 지하 6층짜리 근로자복지센터를 세웠다.

재건축 공사비 가운데 절반가량인 334억원은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근로자 권익 증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충당했다. 당시 정부 고위 관료는 "노총이 땅을 파보니 큰 바위가 나와 이걸 치워야 한다며

26억원을 더 달라고 하더라. 바위 하나 치우는 데 그만한 돈이 왜 드나"라고 했다.

▶1995년 출범한 민노총은 한국노총을 '어용 노조'로 공격하며 세를 키웠다.

한국노총 간부들이 정계 진출 수단으로 노조 활동을 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은

노조 자율성을 해친다는 논리였다. 자신들은 '보조금 받지 않는다'는 말을 자랑삼아 했다.

그런 민노총도 2001년 바뀌었다. '정부 보조금을 받되 건물·토지 같은 부동산에 한한다'고

결정한 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았다.

이 돈은 현재 민노총이 입주한 서울 정동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쓰고 있다.

민노총은 2004년엔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4000평짜리 건물을 사 업무 공간으로 쓰겠다"며

보조금 400억원을 신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칼럼 관련 일러스트

▶한국 노조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외부에 손을 벌린다는 점이다.

국민 세금인 정부 보조금으로 사무실을 얻고, 노조위원장 차량과 노조 전임자 임금까지 회삿돈으로 지원받는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선 회사 지원금을 안 받는 것은 물론 노조 사무실을 회사 부지 안에 두는 경우조차

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번엔 서울시가 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사업비로

72억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서울시 소유 5층짜리 건물을 한 층 증축하고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 민노총 사무실로 쓰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민노총 서울본부에 세금 12억원을 사업비로 직접 지원한 적도 있다.

이 돈은 민노총 노조원 자녀 장학금과 체육대회 등에도 일부 쓰였다고 한다.

▶이번 정부 들어 툭하면 불법 파업을 하고, 지자 체 사무실을 자기 집 안방처럼 점거하고, 대낮에 공무원 뺨을 때리고 시민을 폭행한 게 민노총이다. 이런 노조에 국민이 왜 세금을 대줘야 하나. 더구나 이제 양대 노총은 과거와 달리 모두 우리 사회의 대표적 권력 집단이다. 모아둔 기금도 상당할 것이다. 최소한 불법 파업이나 폭력 등 법을 어기면 국민 세금 지원을 끊는 방안 정도는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29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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