앎이 힘/고사성어
일사부재리원칙
hobakking
2019. 6. 11. 10:30
일사부재리원칙
(一事不再理原則)
一 (한 일)
事 (일 사)
不 (아니 부)
再 (두 재)
理 (다스릴 리)
原 (근원 원)
則 (법 측)
뜻—형사 소손법상 한번 확정 판결된 사건은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