앎이 힘/고사성어

일사부재리원칙

hobakking 2019. 6. 11. 10:30

일사부재리원칙

(一事不再理原則)

(한 일)

(일 사)

(아니 부)

(두 재)

(다스릴 리)

(근원 원)

(법 측)

형사 소손법상 한번 확정 판결된 사건은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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