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칼럼

 

박정훈 논설실장

 

문재인 정부의 3년 국정은 위선과 역설의 연속이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 구호와 결과가 정반대인 역설이 3년여 내내 이어졌다.

민주화 세력이라더니 법치를 무시하고 군사독재 뺨치는 독단과 불통을 치달았다.

약자 편이라더니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고 가난한 사람을 더 못살게 하였으며

소득 격차를 최악으로 키웠다.

공정·정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조국 등의 편법과 반칙을 싸고돌고, 자기 편의 권력형 성폭력엔

눈감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의도된 '정치공학'이란 점이다.

약자를 더 못살게 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청년들을 싸구려 세금 알바의 노예로 만들고,

검찰과 반대편 목을 조이고, 자기편 비리를 비호하는 것 등등이 다 계산된 통치술의 결과다.

국정 운영도 문 정권은 정치처럼 하고 있다. 부자와 서민, 자본과 노동으로 계급을 가르고

아군과 적군으로 진영을 갈라쳐 갈등을 증폭시키는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해되지 않는 문 정권의 국정 폭주는 선거공학의 프레임으로 봐야 설명이 된다.

선거 승리라는 정파적 이익을 모든 것에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위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언은 진심일까.

그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집값 안정에 즉효약인 공급 카드를 제쳐 놓은 게 첫 번째다.

오로지 규제와 세금 때리는 반쪽짜리 대책만 쏟아냈다.

정책 설계의 결함이 드러났지만, 되지도 않을 작동 불능 대책을 고집하며 3년 내내 똑같은 실패를 반복했다.

실패가 예정됐음을 알고도 밀어붙인 것이다.

이 정도면 무능 아닌 고의다. 그런데도 진정성을 믿어야 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020.html

[박정훈 칼럼] "자기 집 없으면 진보에 투표한다"

20.7.31 조선일보 칼럼 일부